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또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7차 회의를 연데 이어 15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두 명의 검사장과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 검사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스폰서 의혹 문건을 공개한 건설업자 정씨가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회식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밝혀져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였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검의 모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경우 정씨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검찰의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정씨 동생으로부터 집무실에서 선처 청탁을 받는 등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경우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어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해당 검사들을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최종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