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부터 우리금융까지 줄줄이 뒤로 밀려
7ㆍ28 재보궐 선거, 개각 등 정치적 변수에 핵심 정책들이 다시 한번 뒤로 밀리고 있다. ‘6ㆍ2 지방선거’로 굵직한 정책들이 후선으로 밀린데 이어 또 한번 정치 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적어도 7개 부처 장관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부처 관료들은 벌써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개각이 재보선 전후로 미뤄질 경우 인사청문회와 새 장관들의 업무 파악 시간 등을 감안할 때 10월이나 돼야 핵심 정책들이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가상승에 집값하락 등 조금만 방심해도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암초들이 엄연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도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손상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각에 발목 잡힌 정책들= 정부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 시기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이 원하는 핵심 대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완화 필요성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주무 부처 장관의 입은 굳게 닫혀져 있고, DTI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역시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 여부를 떠나, 개각의 시기와 결과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결국 개각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를 6월 중순으로 미뤄 놓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유는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보선과 개각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는 해석이 없지 않다. 수많은 이해 관계가 얽힌 우리금융 문제를 굳이 재보선과 개각을 앞두고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담배세ㆍ주세 인상 문제도 지방 선거 직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단된 상태다. 정부 내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어느 부처가 질지 고민이다. 정부측에서는 재정부보다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건강부담증진금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시 대기’에 걸린 핵심 정책들= 정부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와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도입 등의 정책을 지방 선거 후 밀어 부칠 참이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공론화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패배 후 약화된 여당과 정부의 입지는 강력한 이해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경우 일반의약품(OTC) 슈퍼마켓 판매,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민감한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못해 정책 추진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논의도 일단은 개각 이후로 미룬 상태다. 거론되고 있는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누가 복지부 장관으로 오더라도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겠지만, 이미 정치적 어젠다로 변질된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문제를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이긴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