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BBK 특검법’을 26일 의결함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 진행되게 됐다. 과연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이날 의결된 ‘BBK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배임 등 재산범죄 혐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시장 재직당시 지난 2002년 상암동 DMC 특혜 의혹 등 크게 네가지다.
특히 검찰이 끝내 밝혀내지 못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이 당선자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막판 공개된 ‘BBK 동영상’의 진실과 사상 최초로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까지 낳게 한 김경준씨의 ‘검찰 회유설’도 특검팀이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이번 특검은 삼성 특검 등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렸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서 대통령 임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장 10일이며 수사 준비기간도 7일에 불과하다. 본수사 기간은 30일에 1차 연장 10일을 포함해 최장 40일. 삼성 특검이 105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비하면 ‘초단기’ 특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특검 구성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 등으로 삼성 특검보다도 인력면에서 방대하다.
특검 임명시한, 준비기간 등을 따지면 늦어도 내년 2월17일까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열흘을 연장하더라도 같은 달 27일에는 수사가 끝난다. 특검은 제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이전에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에서 이 당선자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취임 전에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각종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내린 수사 결과를 특검이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회의론’이 벌써부터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대법원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특검후보직을 고사하는 인사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인선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