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압박에 '北 6자회담 복귀' 낙관론 고개

中경제봉쇄 본격화땐 北오래 버티기 힘들어<br>'核보유국 자격'으로 참가 시도 가능성 커<br>전문가 "美 아무런 조건 내걸지 말아야 성사"


中 압박에 '北 6자회담 복귀' 낙관론 고개 中경제봉쇄 본격화땐 北오래 버티기 힘들어'核보유국 자격'으로 참가 시도 가능성 커전문가 "美 아무런 조건 내걸지 말아야 성사"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이 조만간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9일 중국 대북 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중국이 대북 특사를 통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김 위원장을 설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위원장이 면담에 응한 것은 어느 정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며 "추가 핵실험과 6자 회담 복귀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날 평양을 방문했던 탕 국무위원도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평양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듯 북한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선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본격화하면 북한이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핵 보유보다는 핵 이전에 대해서만 경고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판단, 6자 회담에 핵보유국 자격으로 복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군축회담을 하자고 주장하며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상황을 자신들이 주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앞서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며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아야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 복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탕 특사를 만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중재 노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북한이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고 오히려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6자 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다시 주장할 경우 6자 회담은 상당기간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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