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민주당 의원 "국채 발행… 은행에 공적자금 20兆 풀자"

강봉균(사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시장의 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당장 내년 초부터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금융계에서 초래된 돈가뭄 현상에 대해 "은행들이 자신의 생존을 확신하지 못해 돈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은행권끼리 돈을 풀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집어넣어 은행들의 숨통을 터줘야 시중에도 돈이 돌게 된다"며 "지금 당장 공적자금을 넣으면 20조원이면 해결 되겠지만 그나마도 타이밍을 놓치면 점점 돈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 의원의 국채 발행론과 은행 공적자금 투입론은 야당 의원으로선 꺼내기 부담스러운 소신발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재정 건전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채발행 확대에 반대했고 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선 국민 혈세 낭비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또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라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줘야 한다"며 "지난 주까지는 (야당의 선명성을 위해) 강경대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금주부터는 여당과 물밑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의석수 열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정 활동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며 "그런 만큼 지도부는 (과욕을 부리기 보다는) 국민들로부터 70점 정도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