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하철 내진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2,85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대부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비용 등 안전 관련 예산들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도로지하 동공 방지 등을 위한 수도관거 교체비용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서울시가 전부 부담하기는 어려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고지원이 시급한 사업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비용, 9호선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한 전동차 구매예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10개다. 사업기간이 오는 2017년까지인 이들 1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2,141억원이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올해 이들 10개 사업에 책정된 국비 총규모는 169억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3,220억원이 필요하지만 올 국고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진보강 사업비 227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비용 649억원 등을 내년에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초연금 부족분 등 복지예산 1,455억원을 포함해 3,85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그럭저럭 해결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감해진 안전 분야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협의회 자리를 빌려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국비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복지예산 부족분을 내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전국 지자체들의 추가 요청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말 정부의 내년 예산 확정을 앞두고 복지예산에 이어 안전예산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한판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