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최대 0.43%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향후 5년에 걸친 단계적 금리인상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내년에 0.43%포인트 인상된 4.38%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사업 분야에 따라 금리가 0.1~0.43%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내년에 인상된 금리를 반영하면 기존 3.06~3.96% 수준이었던 정책자금 금리는 3.49~4.38% 수준까지 높아진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연간 3조원대인 정책자금에 7조~8조원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정책자금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돼온 정책자금 금리를 5년에 걸쳐 공자기금 대출금리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분기마다 공자기금 금리(현재 연 4.29%)에 연동해 0.33~1.23%포인트씩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이 같은 정책금융 인상조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아직 수출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