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따라 하기’, 일본은 ‘차단전략 ’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양국의 대북전략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대북제재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독자 제재와 동시에 자체 실속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한 언론은 이를 한국의 ‘역보역추(亦步亦趨)’ 대 일본의 ‘견벽청야(堅壁淸野)’로 설명했다.
중국의 신민만보는 15일 한국은 남이 걸으면 자신도 걷고 남이 뛰면 자기도 뛰는 ‘역보역추’ 전략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도 민족감정과 핵실험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이래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냉전사고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착했고 한국 국민들 역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내부의 혼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대북 접촉을 더욱 신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여기에 ‘한 핏줄’이라는 민족감정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도 이러한 전략의 근거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대북제재 방법으로 ‘견벽청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견벽청야’란 자기의 성(보루)을 굳건히 지키는 반면 밖에 있는 모든 곡식과 사람ㆍ가축ㆍ재물 등을 성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성 밖에는 아무 것도 없게 하는 방어전략이다. 자신은 성안에서 내부 역량을 비축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화하려는 요구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단아이며 일본 국민을 납치한 국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편 신문은 북한 핵실험 여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북아정책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한일간에 미묘한 파랑이 일고 있으며 유엔결의 이후 각국의 집행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