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中企 정책자금

SetSectionName(); '황당한' 中企 정책자금 우량 中企 돈 넘쳐 이자놀이… 한쪽선 여전히 피말리는 나날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단지역에 나붙은 공장임대 현수막이 길고 긴 불황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사례1. 원자력발전용 부품업체인 K사는 최근 공장을 옮기면서 차익으로 남은 매각대금 15억원으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다가 지점장의 통사정을 들어야 했다. K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대출여력도 풍부하니 지점의 실적관리를 감안해 상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다. K사는 평소 거래관계를 감안해 결국 은행의 정기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몇 가지 상품에 예치하기는 했지만 비싼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 #사례2. 인천 남동공단의 P사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40억원을 들여 신공장을 지었다가 글로벌 경기한파로 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의 평판이 좋아 해외에서 주문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당장 원부자재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퇴짜를 맞고 말았다. P사는 요즘 보증기관을 통한 소액보증이나 일부 사채자금을 빌려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부터 자금줄을 조이는 ‘출구전략’을 쓰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아우성 치고 있다. 우량 중소기업은 은행권의 대출권유까지 받아 여유자금을 적금에 집어넣고 이자놀이까지 즐기는 반면 은행 창구나 정책자금 지원대열에서 밀려난 기업들은 비싼 사채이자까지 물어가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금융권이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겨 지표관리에만 급급하다 보니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고사 위기에 몰리는 ‘유동성 과잉시대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량기업 위주의 해묵은 대출관행이 성행하며 자금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소외 받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바람에 올 들어 현재까지 정책자금 신청업체는 모두 1만5,640곳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달 하루씩 날짜를 정해 선착순으로 자금을 신청 받는 고육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은행이 우량기업에만 지원하다 보니 모든 기업의 자금난이 풀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증을 늘려야 하며 체력 자체가 약한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지표관리에만 급급… 정작 돈 필요한 中企외면 유동성 과잉 양면성에 정부도 현장조사 나서 "구조조정은 시기상조 中企자금지원 지속을" 지난 2007년 말 창업한 도금기술 전문업체인 F사는 경기침체에도 주문량이 늘어나자 올해 매출목표를 15억원으로 늘려잡고 넓은 임대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중진공에 3억원의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기업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회사가 밀려드는 물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자 거래처가 속속 떨어져나가고 납품대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이 휘몰아쳤다. 이 회사의 박모 사장은 다급한 나머지 서울 외곽의 주택을 처분하고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다. 박 사장은 “창업 초기 기업이라 은행권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정책자금은 재원이 부족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지만 소기업 입장에서는 백방으로 뛰어도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시중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 4월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각각 60조원과 412조원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잔액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시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조건은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어오는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업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나 향후 수익성을 검토해 대출 심사를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실적이 안 좋은 업체는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출관행에 대해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재무제표 위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자금이) 있는 업체에만 자꾸 돈이 가게 된다”며 “자금이 없어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판에 우량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펀드를 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중은행권은 이에 대해 정부 부처별 엇박자로 중기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중기 지원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는 ‘리스크 비율을 낮추고 충당금을 높이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는 구조”라며 “중기대출을 늘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순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기) 대출을 해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정책자금에 손을 내밀지만 정책자금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중기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박유석 중진공 자금운용팀장은 “당초 추경예산으로 2조5,5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며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경제위기 여파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넘쳐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엇박자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한 중견기업 사장은 얼마 전 정부기관 관계자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며 은행 대출현황이나 보증심사 과정, 투자 애로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과잉 논란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 등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월 기준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과 부도법인 수는 각각 0.03%와 153곳 수준으로 올초에 비해 경기침체 영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7년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자금구조가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폐업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구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부장은 “은행권은 갈수록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