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세미나보험업계의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원돈 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는 16일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에서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금리 역마진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해소방안"이라며 "현행 보험업법 16조에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계약자의 불이익분에 대해서는 생보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스톱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은 기존계약자의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보험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아울러 세제혜택을 부여해 확정금리형 상품을 금리연동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저축성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자산ㆍ부채 기간 매치를 위해 고금리 장기국채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 생보사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