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이 높은 한나라당의 자금 사정이 좋은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무소속 후보 진영은 상대적으로 쪼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제2금융권으로부터 260억원을 대출해 ‘대선 실탄’ 준비를 사실상 끝냈다. 이는 돈선거가 사라진 뒤 도입된 새로운 자금 모금 방법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4개의 상호저축은행에서 한나라당 명의로 2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목표액 대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 한나라당에 지급될 비용보전금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선거비용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465억원) 안에서 전액 보전된다.
은행법에는 정치자금 대출이 금지돼 있어 한나라당은 높은 이자에도 불구, 부득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당초 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한 군데서 난색을 표시해 20억원가량은 채우지 못했다.
국고에서 지원된 선거보조금 112억원도 지난 27일 당으로 들어와 한나라당은 국고와 대출로만 총 372억원을 모아 목표액 400억원의 대부분을 채우는 데 성공했다.
정당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선자금을 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820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인 자금을 마련해 기업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모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나라당이 창당 10년이 넘은 ‘안정된’ 제1야당이기에 가능했다.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정된 정당으로서 공신력이 담보된다면 정치자금 대출은 정당 운영의 투명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여전히 돈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제1당으로 선거보조금 116억원가량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당장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300억원 이상을 채우기 어려워 ‘장기전’ 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을 벤치마킹해 금융권 대출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지율에 따른 보전금 담보가 불투명하고 정당의 안정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학진 총무본부장은 이와 관련, “모자라는 선거자금 충당을 위해 차입 쪽을 알아보는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이회창 후보 진영은 선거보조금도 없어 더 급하다. 때문에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 은행 대출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선거제도의 특징이 선거보조금제도가 잘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회창 후보처럼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후보 진영에서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