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작년 82억원 달해…건수도 2년새 3배 늘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부도와 상가 미분양 등의 여파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지어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4억원 가량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003년 62억2,2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2억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미납건수도 2002년 7,035건에서 2003년 1만5,464건, 지난해 2만1,730건으로 급증해 2년 만에 3배를 넘어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 중 사업체 부도와 상가 미분양, 세입자의 임대료 미수납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게 부담금 미납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1만4,917건에 1,330억1,0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부산의 S사로 최근 3년 동안 1억7,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B사와 W사도 부도와 사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억7,7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