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고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결로 20층 상향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15층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16층으로 낮춰 본회의에 상정했다.
평균 16층을 적용할 경우 2종 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 인센티브를 통해 최고 24~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평균 16층을 적용받는 단지는 둔촌주공ㆍ고덕주공ㆍ가락시영ㆍ개포주공 등이 포함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1단지는 평균 층수 조례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15층이나 16층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2단계 대책이 나올 때까지 재건축 시장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관망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줄곧 15층 이하를 주장해온 서울시와 건교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초 건교부는 서울시 의회가 16층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