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가 공동 발표한 뉴딜에 대해 경제부처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뉴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당ㆍ정ㆍ청간의 사전 논의ㆍ합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10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여권발 뉴딜정책에 대해 당ㆍ정ㆍ청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의 혼란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공식 제안도 없었고 현재 뉴딜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이 오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딜의 핵심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과 재계가 출총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역시 경제부처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언했고, 이는 부처간 합의사항이자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30% 증설 허용에 대해 산자부 등 정부부처간 논의도 전혀 없었다”며 “설혹 추진한다 해도 비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뉴딜을 놓고 당ㆍ정ㆍ청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