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與與-黨政 전방위 갈등기류

정운찬(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23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았다. 수정안에 찬성해온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 50여명이 전날 수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부결처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부의를 위한 서명에 착수했다. 반면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과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친박계는 ‘오기정치’라고 비판했고 야권은 소속의원에 대해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국회법 87조에 따라 재적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구체화할 경우 여야 간 대치는 물론 여당 내 계파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오는 28~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 이후에도 ‘원안’또는 ‘원안+α’를 둘러싼 논란과 당정 간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여야 대결까지 겹치며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이계 본회의 부의 50여명 서명 착수=친이계는 일부 중립계 의원까지 포함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임동규 의원은 이날 친이계 이춘식ㆍ안경률ㆍ이병석ㆍ안형환ㆍ조해진ㆍ차명진 의원 등 50여명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곧 100여명까지 서명을 받아 28일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병수ㆍ이정현ㆍ서상기 의원 등 친박계는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파부침선(破釜沈船ㆍ싸움을 앞두고 밥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겠다는 뜻)의 각오로 확실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갈등기류도 표면화=6ㆍ2지방선거 이후 긴장관계인 당정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전체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여당 측의 반박을 받았다. 정 총리는 상임위 부결에 대해 “탄탄대로의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본회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 등은 “국회로 넘어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나 정부는 세종시 처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은 “이게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험대 오른 박희태 의장 결단 주목=관건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다. 박희태 의장은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하면서도 우선 관례가 중요한 만큼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 박 의장은 결국 취임 20일도 안 돼 직권상정의 기로에 서게 됐다. 현재로서는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야권과 친박계가 참석을 거부하면 의결정족수(과반수)가 안 돼 무효 처리된다. 친박계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에는 민주당 등이 실력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본회의 이후에도 세종시 논란 지속될 듯=본회의 이후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계파갈등 심화에 따른 여당 내 권력투쟁은 물론 당정 간 세종시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에서 과연 정 총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임기 내 ‘원안’대로 적극 추진할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가 현지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원안+α’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은 “원안도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부수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이계인 김영우 의원도 “이제는 여당 내 계파화합은 물론 국민통합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