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기구·권한 축소,전문가 대거발탁/“경제난 초래” 재경원 대폭 수술… 업무 민간이양/통상대표부 설치·문화부 독립·여성부 신설 검토『「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지향하는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이다.
김당선자는 『50년동안 고여서 썩은 물을 바꾸지않으면 위기에 처한 나라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행정개혁의 경우 정권출범 초기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그는 공룡화된 정부조직의 거품을 과감히 제거하지않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DJ는 IMF 한파에 따른 대량실업의 아픔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새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솔선수범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집권 초기에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등 일부 정부조직의 경우 개편이 유력하다.
DJ는 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상징으로 청와대 비서실 기구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DJ 측근 기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제감각과 전문성, 경제마인드를 지닌 유능한 인사를 대폭 발탁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재경원의 예산총괄기능과 공보처의 공보기능을 흡수하는 등 권부로 위상을 높일 예정인데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 공동집권은 물론 내각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김당선자는 오늘날 경제난국을 초래한 청와대와 재경원 책임자의 문책과 함께 재경원을 대폭 수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재경원의 경우 예산실을 총리실 아래로 이관하고 통화관리기능을 한국은행에서 전담토록하며 모든 은행 감독업무를 은행감독원으로 넘겨주는 등 금융정책실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복안이다.
DJ측 정책 고위관계자는 『재경원의 경우 기업활동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관련 업무가 너무 집중되었다』며 『이를 지방정부나 민간에 대폭 넘겨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부는 내무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처를 신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경찰조직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할 방침을 세웠다.
또 국제문제화된 한반도 통일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통일원과 외무부를 통폐합하고 공보처를 폐지, 총리실 산하에 공보실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등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통폐합,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부는 전방위 통상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투자대표부를 설치하고 문화부를 독립시키며 공약대로 여성부 또는 대통령 산하에 여성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안기부는 종래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 국내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동시에 해외경제정보 수집과 분석분야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당선자는 이밖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관·정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특위와 국가과학기술위, 교통정책위, 교육개혁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고용안정특위와 환경영향평가위, 국책사업추진위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부 진영은 이를 위해 이번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이어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집권 1년안에 이를 실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지닌 효율적인 정부 탄생은 이같은 조직개편에 그치지않고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기용된 인사가 올바른 자세로 국정을 이끌 길이 열려야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