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9차 라디오연설’에서 “112 위치추적법ㆍ응급의료법ㆍ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 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과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과제는 건전재정의 바탕 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전개한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며 “5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불법사채 단속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李대통령 제89차 라디오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열리자마자 전화가 폭주해서, 신고 첫날에 벌써 평소 12배가 넘는 1,5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1만3,000여 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접수시간도 당초 밤 9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에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채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을 받아왔을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 생활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서민금융 규모는 3조 원에 이릅니다. 미소금융은 G20 정상회의 석상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들 금융 애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운영경험도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달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불법사채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은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유형별로 상담해서, 관련 부처가 힘을 합해 피해 구제 방법을 적극 찾아주고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는 정상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고인별로 지정된 ‘전담 상담원’이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길도 찾아 드립니다.
서민금융을 통해 사채 고통에서 벗어난 대학원생 이아영 씨 이야기입니다. 이아영(25, 대학원생) “사금융에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했었는데, 학생인 제 신분으로 갚아나가기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독촉전화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바꿔드림론을 통해서 저금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아르바이트하면서 갚아나가다 보니 체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가 있어서…”
필요한 법률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소송을 도울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반이 강도 높게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도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고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일남(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서민금융총괄팀장) “지방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한 50대 여성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빚이 무려 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이 여러분 있으신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꼭 악질 사채업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일시적 효과를 보는 데 그쳤고, 불법 사금융 기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불법사채는 학교 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5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민의 고통을 덜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18대 국회도 막바지입니다. 하지만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온종일 재정전략회의를 갖고, 내년 이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중장기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의 과제는 건전 재정의 바탕 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과 함께 더욱 푸르른 희망이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