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무한경쟁체제의 충격을 채 흡수하기도 전에 무한개방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채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이제 주저앉거나 돌이킬 수는 없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이제부터 하기에 따라 OECD가입은 시련일수도 있고 기회일수도 있다. 그동안 반대와 유보를 주장한 입장의 논리에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OECD이후의 경제에 대한 걱정의 논리와 정부의 역할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OECD가입이 선진국 진입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선진국 진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곧 잘하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고 못하면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경제가 멕시코와는 다르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멕시코사태 전후의 모습과 닮았고 최근에 더욱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의무가 적지않다. 각종 제도와 규범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쳐가야 한다. 금융 조세 무역 노동제도 등 거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의 개혁이나 발상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금융·외환 혼란방지 시급
정부도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입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됐던 금융 투자 조세 무역 환경 노동분야에 대해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과감히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경쟁력 수준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분수에 맞지 않고 완충장치가 없는 과속개방은 엄청난 후유증을 자초하게 된다.
○제도 관행 우리 수준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 금융 외환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이제 겨우 자율의 눈을 뜨고 있다. 금융제도의 선진화, 투명성제고,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때 채권시장 개방 인수합병허용 현금차관 허용 등의 조치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면 일대 혼란이 몰아칠게 분명하다.
특히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이 몰고올 금융 외환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는 통화 금리 환율 외환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게되어 멕시코 상황을 맞을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국내 경쟁체제가 갖춰질때까지 최대한 면제 또는 유보율을 높이도록 버텨야할 대목이다.
노동분야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와 관행을 따르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복수노조 제3자 개입 허용 등이 제도 개편의 주요 관심사 이겠으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에 없는 별난 관행이 도사려 있다. 곧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변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엔 일반화되어 있는 정리해고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들이다. 노동제도를 반드시 선진국 규범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과 경제발전 단계에 어울리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발상의 전환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은 규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국형 경제의 기반은 자율과 경쟁의 촉진에 있다. 그것은 규제의 획기적 완화의 결과일 것이다. 어차피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더욱이 경쟁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민간의 협의가 자율이 존중되도록 규제와 간섭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차원에서 규제완화가 그동안 시행되었지만 실패했다. 규제 실명제 일몰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기대하기 어렵다. 건수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실질적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규제완화는 「작은 정부」와 맞물려 있다. 작은 정부의 실현없이 규제 개혁 또한 불가능하다. 규제가 철폐될 때 정책의 투명성 보장도 가능해 진다.
OECD 가입이후엔 정치논리의 경제 간섭을 배제하고 법이나 힘으로 경제현상을 억압하는 행태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선진국 모양 갖추기만해도 힘겹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OECD가 경쟁력 제고 촉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