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국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최고 정책협의체인 국정협의회가 긴급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못한 채 뒷북치기에 급급, 폐지론마저 나오고있다.
이에따라 현재 사무총장 주관인 국정협의회를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바꾸고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정책심의 장으로 거듭나거나 아예 국정협의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협의채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정협의회의 폐지론이 나온 것은 정국 현안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늑장대처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다 국정협의에 어울리지 않는 안건 선정 때문이다.
양당은 지난 23일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국민연금파동 관련자 인책, 한자병용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기존의 정부정책 또는 양당 정책위간 합의사항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결정한 국민연금 파동 책임자 처벌은 이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재론한 것에 불과하며 한자병용정책은 지난 22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가 『한자병용정책을 올바르다』고 말해 회의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린채 끝났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양당이 실질적인 국정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정치적, 의전적 역할밖에 못하는 국정협의 보다는 기존 협의채널을 격상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국정협 합의사항을 실제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정협 한번 할때마다 양당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만 커지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과 교원정년 단축안, 제2건국운동 지원방안,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이다.
양당은 국정협에서 사전 입장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채택했으나 실제 국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독자입장을 고수, 각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양당 최고위 정책협의장인 국정협의회에서는 이에 어울리지 않는 함량미달의 안건 자체도 문제다. 지금까지 국정협에서 논의된 안건을 보면 총무회담, 정책위 의장간 협의에서 논의될 수준이거나 논의됐던 것이 대부분이다. 도리어 양당의 근본적인 색깔차이로 협의는 몰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안건을 상정해 상호 갈등만 불러일으켰던 경우가 적지않았다.
특히 양당이 갖고 있는 국정협에 대한 인식차이도 국정협의 유명무실화에 한 몫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국정협의회를 내각제 논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국정협에 무게를 두지 않으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공동정권의 최고위 정책협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민회의가 의도적으로 국정협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