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을 일급 지적재산권 위반국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산 상품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샌더 레빈(미시간) 의원과 찰스 랭글(뉴욕)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월30일께 발간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례 보고서'에 중국을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및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의원도 22일 마란티스 대표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적재산은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미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는 해커들이 훔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비자 제한 등의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에는 상무부ㆍ법무부ㆍ항공우주국(NASA) 등이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생산 및 제조하거나 조립한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제516조)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넷 보안을 핑계 삼아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는 양국 간 신뢰는 물론 교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두 시간 동안 마비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앞서 단행된 JP모건체이스나 웰스파고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것으로 단순한 금융사기나 교란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금융정보를 파괴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