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은 30일 쌀관세화유예협상 비준동의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중에 판매될 식사용 수입쌀은 ‘백미’로, 가공용 수입쌀은 ‘현미’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백미 수입쌀의 경우 작은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기로 했다. 당정은 시판용 물량 2만2,557톤 중 중국산은 1만2,767톤, 미국 5,504톤, 타이 3,293톤, 호주 993톤으로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수입 백미는 공매를 통해 시중에 팔고, 공매 자격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나 3개년 평균 양곡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양곡도매상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쌀은 12월 초 의무수입 물량 입찰공고, 내년 1월 입찰실시 및 계약 등을 거쳐 3∼4월께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당정은 가공용 수입쌀의 경우 시판용이 아니어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고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정을 하지 않은 현미 상태로 가마니째 들여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은 적립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입쌀 등급에 대해서는 1등급과 3등급을 절반씩 배정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국내쌀 소비 감소와 농가 피해 등의 이유로 우리당이 반대 의견을 제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