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현재 5%인 소비세를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소비세를 올릴 경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분에 해당하는 납세액은 사후 환급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복구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소비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연간 2조5,000억엔, 3%포인트를 올리면 7조5,000억엔을 확보할 수 있어 3년간 3%포인트를 인상해 22조5,000억엔을 조달하면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출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액이 최대 25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올해 복구작업에 투입할 2차 추가경정 예산 10조엔을 확보하기 위해 ‘부흥재생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이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재해부흥기금(가칭)’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부흥재생채 상환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