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 한목소리 질타

이종석(앞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FTA 졸속" 한목소리 질타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與 이해당사자·정부·국회 등 참여 협의채널 필요野 칠레와도 2년 걸렸는데 10개월내 타결 무리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이종석(앞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이 친노(親盧) 진영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권은 한미 FTA가 내년 3월로 시한을 못박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내년 3월 전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한ㆍ칠레 FTA도 2년간의 협상과정이 필요했는데 한미 FTA 협상을 10개월 안에 완벽히 타결지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들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름 포기했다"며 정부의 협상의지를 추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을 은폐ㆍ조작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제출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FTA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ㆍ농민ㆍ서비스업ㆍ의료업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ㆍ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협상은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준비를 해왔는지를 밝혀라"고 요구한 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권한대행은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없고 국회 비준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농업처럼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대책을 만들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재야파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 측이 원하는 연말이라는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협상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에 대한 당내 견해차를 말하는 것은 여권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미 FTA는 2003년 참여정부가 만든 FTA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미리 짜여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의회의 신속협상권 만료에 맞춰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서둘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1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