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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2조원 규모로 확대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은 대폭 늘어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높은 비정규직 비중,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직원들과 임금 격차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진흥원·시장경영진흥원 출신 직원들과 전국 각지에 흩어진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직 간의 임금 격차로 363명에 달하는 직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직의 경우 모두 정규직이지만 진흥원 출신 직원 급여의 65%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363명이나 되는 정규직을 활용해 업무를 나눠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금 차이 때문에 인사교류가 어렵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조차 집행되지 못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74억원을 추가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삭감돼 반영되지 못했다.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 점도 원활한 예산 집행을 힘들게 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비 승인·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약직 직원들에게 전담으로 맡겨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점이 많다"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인력은 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푸념했다.
실제로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도 1,14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상권육성실의 경우 19명의 구성원 중 7명만 정규직이다. 대전 소진공 본사 인력 150여명 가운데 7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도 계약직이다. 정규직은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실장·팀장이 전부다. 일반 직원 대다수가 계약직인 셈이다. 같은 중기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857명 중 8명만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진공 내부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된 지원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인력에 비해 소진공 예산은 크게 늘었다. △도심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글로벌명품 시장 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위해 새로 신설된 예산만 각 분야당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전국 5곳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전국 8곳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32곳으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이 14배(28억원→322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역시 마땅한 해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늘리는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일단 내년에는 늘어난 사업비 일부를 사용해 계약직을 채용하고, 추후 증액된 예산만큼 인력 충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