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가들은 15~16일 열리는 백악관 경제회의가 ‘시시한 서커스’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다우존스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백악관 경제참모진,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집권2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재정ㆍ경상적자와 달러화하락 등이 의제로 올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회의가 경제의 핵심현안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빌 스프릭스 연구원은 “패널만 봐도 이번 회의가 겉만 번지르한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회의가 진지한 것이라면 저축 및 재정적자, 무역적자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헨리 아론 선임연구원도 “미국 경제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만도 시간당 1억달러를 차입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텍사스대학 켄 아펠 연구원은 사회보장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해 개인연금저축부문을 포함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에 대해 “정책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연구소 리 프라이스 연구국장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을 위해 2조달러를 투입하면 향후 11조달러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