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구축"

공정위원장, 한국경쟁포럼 카르텔세미나 축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과 연계해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경쟁포럼 주최로 열린 카르텔 국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카르텔(부당 공동행위)은 시장 경제 제1의 적"이라며 이러한 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결정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모든 기업과 소비자가 카르텔의 해악을 인식해 카르텔을 자제하고 감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 오브라이언 미국 법무부 수석 자문관, 폴 마릭 스미스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카르텔총괄과장,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쟁포럼은 변호사, 경제 전문가, 법률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경쟁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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