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이 은행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은 보험업계가 은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과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으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걷은 돈이 지난 2000년 709억원에서 올해 1,5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체 감독분담금 가운데 보험사 비중이 37.9%로 은행(35.4%)을 앞서고 있고 증권사는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금감원이 2001년부터 분담금 부과기준을 총부채 비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사 분담비중만 증가해 갹출금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권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휠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금감위가 은행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해나간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