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16~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2차 협상을 앞두고 김한수 한ㆍEU FTA단장은 라디오에 출연,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EU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의 배려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EU는 얘기를 해보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먹튀(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논란으로 다시 거세지고 있는 국제규약 개정에 대해 그는 “조세는 FTA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과 벨기에 양자 간의 조세협정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 요구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보수적이고 개방 정도도 낮은 만큼 교육ㆍ의료ㆍ전력ㆍ상수도 등과 관련된 요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률ㆍ통신ㆍ금융ㆍ해운 등 사업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적재산권ㆍ자동차ㆍ화장품ㆍ의약품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 밝혔다. 한ㆍEU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동차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의 대(對)EU 수출이 연간 74만대이며 수입은 1만5,000대 정도고 EU는 고급 차지만 우리는 중급으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요확대 가능성을 보더라도 우리 측의 이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단장은 “EU에서 위스키를 비롯해 돼지고기ㆍ닭고기ㆍ와인 등이 가장 많이 수입된다”며 “그러나 위스키와 와인은 우리 농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 때보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삼의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 그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로 논의해 단체인 EU를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EU 집행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