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년까지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등 공장설립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군 당국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개발-실시승인 등 2단계로 돼 있는 승인체계가 1단계로 통합된다. 산업단지입지정책심의회ㆍ도시계획위원회ㆍ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돼 관계부서-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등의 순차적 인허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간이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첫 위원회 회의를 주재,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시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를 받도록 돼 있는 데서 한가지만 받도록 하고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이나 대통령령ㆍ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회의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공장단지를 짓는 데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재계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한국노총에서 경제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분규하지 않겠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재계에서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장자크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재팬클럽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특별고문 등35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