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 수정 투자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번주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의 상징처럼 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는 그 동안 몇 차례 이뤄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서도 항상 검토 중이란 핑계로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이번 제출된 수정 투자계획은 하이닉스가 증설하기로 한 3개의 공장 중 1개를 청주에 먼저 짓고 나머지 2개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천에 짓는 분산 건설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을 한 곳에 모아야 생산비 절감 등 모든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안은 업계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 증설 붐이 일고 있다. 일본 엘피다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만업체와 손을 잡고 앞으로 3년간 8,000억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인텔은 중국 다롄에 대규모 반도체 가공공장을 짓기로 하고 1차로 13억달러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이처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데 우리는 수도권 규제와 환경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가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천에 3개 공장을 다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그 동안 ‘기업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소규모 공장 증설만 허가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 외국은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데도 정부가 막고 있으니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해외이전이 심화돼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공장 증설 경쟁을 안다면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가는 이를수록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