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끄는 주역을 만나다]<3> 김용범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각국의 환율 전쟁으로 애초 의도했던 이슈들이 묻히고 있지만,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첫 G20 정상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금융개혁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금융개혁 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사진)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문제는 이미 지난 9월 바젤위원회가 은행자본 건전화 최종안에 합의, 서울에서 20개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IMF의 쿼터 5% 이전 문제 역시 11월 회의에서 마무리된다. 9월 마련된 은행자본 건전화 최종방안을 일명 '바젤3'로 부르는 것에 대해 김 국장은 탐탁해 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마련될 금융규제 최종안은 세계 경제의 틀을 바꿀 겁니다.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의 룰을 새로 쓰는 작업입니다."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은 위기 이후 2년 만에 결과물을 도출하며 올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최고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방안의 절반 분량 밖에 안 되는 바젤2 마련에는 무려 8년이 걸렸다. "11월까지 마무리 짓자고 우리가 처음 제안했을 때 바젤 쪽에서는 한국이 세상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비웃더군요. 하지만 바젤위원회는 엄두도 못 내는 각국간의 빠른 의견 조율을 우리가 해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말하더군요." 대형 금융기관(SIFI)의 대마불사를 방지할 규제안 역시 서울 정상회의의 또 다른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월가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본사 뿐 아니라 각 지역 본부들과 함께 묶어서 보는 게 규제안의 핵심"이라며 11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온 IMF 개혁 문제도 마무리됐다. 쿼터 5%포인트 이전문제는 김 국장의 표현을 빌자면,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됐다. 아직 100%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지분구조 개혁으로 중국은 IMF 회원국 중 지분순위 3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