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우선"목소리에 '성역없는 구조개혁' 위기일본 구조개혁의 전도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ㆍ59) 총리가 흔들리고 있다.
물론 그의 인기는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며, 집권 캐치프레이즈인 '성역 없는 개혁'은 올해의 유행어 대상(大賞)을 받을 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지금 반대 세력의 포위 속에서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해 있다.
전후 최고의 인기에 눌려 그 동안 수면 밑에 잠복해 있던 반 개혁의 목소리가 본격 부상한 것은 지난달 있었던 자민당 내 초파벌 의원모임.
당시 의원들은 선(先) 경제회복,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그의 개혁 노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히 이 같은 기류는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안 문제'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자민당과 집권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ㆍ사민당ㆍ자유당 소속 참의원 146명은 지난 6일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우정(郵政)사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146명이란 숫자의 의미는 크다. 이는 참의원 정수인 247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그의 개혁이 본격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중의원과도 연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본 정가는 개혁 대(對) 반개혁이란 갈등 구조까지 연출해 낼 개연성이 높은 상태다.
10년 불황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경제 회복과 함께 구조개혁을 국민의 인기로 밀어붙이는 톱 다운(Top Down)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