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배후 관세자유지역 지정정부는 18일 고위당정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분야 21개 정책과제 후속조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분야 구조개혁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달초까지 경제 경쟁력 강화와 중산ㆍ서민층 생활 향상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주택 임대기간 연장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지난해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20년 임대주택은 50%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하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98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6만7,963가구가 건설(사업승인 기준)됐으며 올해 5만2,500가구, 내년에 8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국가재정 4,532억원과 주택기금 6,041억원을 투입하고 택지 63만평을 배정하는 한편 내년에도 국가재정 7,701억원, 주택기금 1조0268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147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바꿔 현재 공급되고 있는 16, 18, 20, 25평형(분양면적 기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소득계층별로 규모를 차등화해 공급키로 했다.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거점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국제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확대 지정하고 공항과 항만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는 최근 "미상공회의소(AMCHAM)과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 산업자원부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CEO (50명내외)를 초청해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 은행 민영화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거나 매각여건이 조성된 금융기관은 조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추이,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정부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상장 등을 통해 매각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초까지 구체적인 은행 민영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벤처기업제도 개선
최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전면 수술하되 벤처 열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무늬만 벤처이거나 부실, 사기벤처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만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벤처지원제도는 도입 4년간의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벤처 창업, 자금조달 및 회수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정립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