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내각 개편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개각의 시점과 폭이 미리 예고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경제팀의 핵심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발표된 경제팀의 구성을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더 강도높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혁을 원치않는 세력이 늘어나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시각인 듯하다.
경제개혁에 대해 누가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 내각, 특히 경제팀은 기업의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쏟아서는 안될 것같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제1기 내각의 경우 내각에 주어진 과제가 분명했다. 하루빨리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구조조정이후 우리 경제를 끌고 갈 프로그램, 재벌개혁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지도, 21세기를 대비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정부 2기 내각은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벌개혁이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굳이 개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제1기 내각이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꿀 때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내각은 국가경제를 다루는 곳이지, 대기업정책만 다루는 곳이어서는 안된다. 기업개혁은 중요하지만 기업개혁이 안되면 경기회복이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내각의 경제팀은 모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분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제팀의 컬러가 획일적이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민간부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그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2기 내각의 성패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의사를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시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