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 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00원씩 내리며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 수수료는 6,60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수수료 정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ㆍ재발급 수수료는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는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된다.
전국의 40개 국립대 입시 전형료도 수수료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 전형료는 내년 7월 이후부터 1ㆍ2차 시험 전형료를 각각 8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7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5,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원가 대비 수수료의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ㆍ사회복지사1급ㆍ물류관리사ㆍ교통안전관리자ㆍ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연 6만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