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나가기로 가운데, 금융권의 압박이 실질적인 투기세력을 잡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인상 폭이 소폭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데다 투기세력이 아니라 그나마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9일 “저금리라고 해도 소비진작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돈이 돈 같지 않은 분위기만 조성됐다”며 “다만 큰 폭의 콜금리 인상은 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시장에 경고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소폭(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에 앞서 저소득층의 대출부터 경직시키고 가계부채 조정만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모든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것이 아닌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들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먼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서민대출자에게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겠다는 시중은행의 대책도 효과가 의문시 되긴 마찬가지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다음달 15일께 정부정책에 맞춰 2가구 이상 복수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가산금리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가산금리 폭(0.2%포인트)이 적을 뿐 아니라 현재로선 첫번째 대출을 받은 은행과 다른 은행으로 찾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약 5.4%이지만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 4.6%까지 대출세일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선 담보대출비율(LTV)를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는 선의의 피해자까지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가산금리 부여는 한 은행의 중복대출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실효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