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예산안 분석결과미국이 내년도 무역관련 예산안을 수입규제 강화쪽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지난 9일 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예산 규모를 올해 8억6,500만달러에서 내년에 6억3,300만달러로 25%나 줄였다.
또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의 무역개발 부문 예산을 올해 6,600만달러에서 5,200만달러로, 외국시장 접근 추진과 개방약속 이행을 확인하는 부분의 예산도 올해 33억달러에서 28억달러로 줄여 편성하는 등 수출관련 분야의 예산은 대체로 축소했다.
반면 상무부 내 덤핑과 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 관련법을 집행하는 수입관리부문 예산은 올해(4,100만달러)보다 200만달러 늘린 4,300만달러로 책정했다.
또 관세청 예산은 올해(18억6,000만달러)보다 1억달러를 증액했고 불법 수입품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수입절차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만 1억3,000만달러를 할당했다.
KOTRA는 "이 같은 예산안은 수출지원 활동을 줄이는 대신 수입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외무역협상을 주관하는 무역대표부(USTR) 예산은 올해(2,950만달러)보다 약간 증가한 3,000만달러, 농무부의 농산물 수출 촉진관련 예산은 당초 삭감 예상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고진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