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4 국민의 선택] 투표율 높였지만 이중투표 등 '구멍'

■ 사전투표제 '절반의 성공'


6·4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는 투표일을 사실상 3일로 늘리며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난 1998년 지방선거 이후 최고치(56.8%. 잠정치)를 기록한 데는 사전투표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최근 선거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면서 투표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폭도 계속 커지고 있었다"며 "투표에 대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투표율 하락 추세를 멈추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유권자를 명부 하나에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도입된 것도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유권자들을 위해 시행됐던 과거의 부재자투표 제도는 부재자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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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상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되며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은 문제점으로 남았다. 경기도 의정부시·안양시 등지에서 전산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투표하려다 제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관리관의 착오인지 의도적인 중복투표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진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전날 누군가가 자신 명의로 투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받으려면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 의도적인 중복투표 움직임도 있었고 투표관리 업무상의 착오도 있다"며 "이 부분은 선거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4일의 사전투표 기간을 주는 미국에서 2012년 대선의 사전투표 비율은 3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10~15일)·스웨덴(18일) 등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사전투표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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