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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로 꼽히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중 FTA 체결에 대해 "양측이 개방의 도를 높게 해서 경제효율을 높이자는 것보다는 서로 부담되고 민감한 것은 제쳐놓고 부담 없이 가자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중의 전격적인 FTA 체결에 대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부담 없는 거니까 한중 모두 이해하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발효 중인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대미 협상을 총지휘하며 FTA 전도사로 불렸다. 최근에는 한중 FTA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정무위에서 산업통상자원위로 옮겼다.
실제 한중 양국은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숙제를 남긴 채 상호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FTA를 체결했다는 게 일반적 평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쌀·고추·양파·마늘·오리고기·쇠고기·돼지고기·사과·귤·조기·갈치·고등어 등 농업의 민감성을 엄청나게 많이 반영해 양허에서 제외했다"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등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야는 자신들 입장 위주로 고집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마디로 "개방도를 크게 높여 경제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국내적으로 부담되고 민감한 것은 제쳐놓고 가자"는 식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