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부상자와 차량사고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폭설 피해가 있었던 구랍 12월의 사고 증가율은 더욱 심각하다. 부상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7%가 늘었고 차량 사고 역시 29.1% 증가했다.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다보니 오는 2월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시민 봉사대’가 발족한다. 이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경찰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을 높여 보자는 의도다.
자동차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방법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 곳은 정부 당국이 아니다. 바로 손해보험업계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로서는 최근이 ‘전시(戰時) 상황’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손보사들이 책정하는 적정 손해율은 72% 안팎이다. 손해율 1%포인트 인상으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손보업계로서야 절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불행히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모형 무인카메라의 철거 등이 꼽히고 있다. 현 정부가 선심 쓰듯이 실시한 정책이 교통사고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분명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보업계의 노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주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