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團이 변한다] 근로자복지공단생산적 복지 실무적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중인 「생산적 복지」의 실무 추진기관. 95년5월 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산재보험 업무를 이관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주업무인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물론 실업대책, 재교육 등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예산만 1조258억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노동자들의 복지수요를 제대로 충당하기는 모자란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경제가 발달할수록 생산적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근로복지공단이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실업극복센터 건립 등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실업관련 업무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업극복센터를 통해 보다 차원높은 복리후생과 복지사업 등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실업극복센터는 동대문 부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실무역을 맡게 된다.
공단은 올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경우 취업자수 2,100만명, 실업자수 99
만1,000명으로 내다보고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과 실업대책 사업 추진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중요성이 커진 실업자 대부사업, 임금채권 보장사업, 고용보험 징수, 산재보험, 저소득 근로자 복지·보험시설 운영 등도 공단의 주요 업무.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6만4,000개 사업장 이외에 88만개 사업장 165만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공단은 올해 1조8,824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거둘 계획이다.
지난 98년 10월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고용보험은 현재 60만1,000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됐으나 여전히 15만7,000개소가 적용을 못받고 있다. 공단은 미적용 사업장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권유, 총 2조1,31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장해등급 7급 이상, 사망·상병 보상연금 수령자와 자녀 5,50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730명에게 대부하며 60명에게 자립점포 임대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3,890명에게 장학금 35억원을 지급하고 저소득근로자·체불임금근로자 5,700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생계비를 대부한다.
한시적 실업대책 사업을 생산적 복지와 연계, 제도적 사회안전망으로 운영한다. 먼저 올해 2만4,000명에게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에게 가계안정자금을, 3,400명의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등에 대해 점포임대금을 각각 지원한다. 실업극복국민운동 기금에도 322억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특히 올해 안산 120명, 광주 110명 등 230명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부산·경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권역별로 설립할 예정이다. 기업 부도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한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을 위해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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