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급급, 개혁 소홀… 중국 장기적 성장동력 고갈"

중국이 단기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규제완화, 민영화 등 개혁작업을 미루고 있어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1일 "중국이 올해 8% 성장률 달성을 위해 수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 붇고 있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통신 등 서비스 규제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는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민영화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 수십년간 고도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돼 이 같은 발전 모델이 힘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때도 중국은 건설 부문 등 제조업 민영화 가속화와 WTO 가입 등 경제 체질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위기에 대해 중국은 경기 부양자금만 시중에 방출하고 있을 뿐 구조적 성장 기반인 규제 완화에는 미적댄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국영 기업이 갖고 있는 통신, 수송 등 노른자 서비스 분야를 민간 소유 및 경영 체제로 이전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 시아오징 이코노미스트 역시 "국영 기업 서비스 분야를 이대로 놔 둘 수는 없다"며 "문호를 활짝 열어 민간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에 중국 정부는 주택 건설 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소비를 확대해 아시아 경제위기 때도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금도 이 같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한 농업 부문도 성장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농가의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 제품 구입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 소비 확대책보다 근본적으로 농민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대출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갈수록 확대되는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농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 경제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정작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대출 규모는 5%에 불과할 정도로 금융 인프라 기반이 빈약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