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경기부양책 가급적 삼가"정부는 올 상반기중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삼가고, 구조조정과 기초체질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세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 현 시점에서는 성급하다는 판단 아래 성장목표 등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나승포(羅承布)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점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처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1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수가 2.4분기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정책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으며, 세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경제동향회의'를 매주 열어 경제동향을 분석한 후 6월중 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
공교육 부실 문제와 관련, 정부는 2004년까지 교육재정 10조원을 확충해 1천99개 학교를 신설하고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원 대학의 수도권 설립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 사채문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재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채업자 양성화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관련, 자동차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자동차의 국내판매 신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