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와 삼성이 각각 제2의 외자유치선을 찾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유화업계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상사와 쓰미토모상사는 지난 10일 통합추진본부에 전달한 제안서에서 산업은행의 전대(轉貸)차관, 통합법인의 수출영업권 독점 등 국내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기존 주장을 고집했다.
◇일본측 제안의 문제=미쓰이물산 등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통합법인에 직접 출자하지 않는다. 단순히 일본 유화업계의 투자컨소시엄 구성을 중개하는 역할에 머문다.
투·융자 시기도 현대와 삼성이 자산매각·대주주 손실분담 등 자구노력을 완료하고 채권단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며 산업은행이 전대차관 관련 서류 일체를 일본 투자컨소시엄에 제공, 승인받은 뒤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제출을 요구한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공식 융자제안서를 아예 내놓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야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융자여부와 조건 검토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추진일정=통합추진본부는 올해 말까지 삼성과 현대·미쓰이측이 이같은 투·융자 제안에 합의하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경우 현대와 삼성은 미쓰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뒤 일본측의 처분을 마냥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월 중순까지 유화빅딜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곧 입장을 정해야 한다. 채권단은 기존 입장과 어긋나는 일본측 제안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 일본이 참여하는 유화빅딜을 성사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안 모색의 필요성=정부가 정한 빅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차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화업계 일부에선 현대·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빅딜을 백지화한 다음 독자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홀로서기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독점권 양도에 따른 국부유출과 특혜시비를 가져올 전대차관 문제를 감안하면 일본측 제안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