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본에서 북관대첩비를 돌려받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명의의 통지문을 북측 최익규 문화상 앞으로 보내 남북 문화재 당국간 회담을 5월중에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일본측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공식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전달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우리측 수석대표로 유 청장이 참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는 북측에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북한 영변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과 관련,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상황 악화조치로 볼 수 있다"며 "연료봉 인출 자체가 위기 고조는 아니며 북한은 계속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동시에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31일 원자로 가동중단 이후 예정된 사안"이라면서 가동중단 시점을 특정했으나 나중에 다시 이를 수정한 뒤 "대체로 3월말이나4월초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연료봉 인출 후 재처리까지 9∼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역행하는 것일 뿐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 조치로 핵문제 해결을지연시키기 보다는 조속히 복귀해 회담 테이블에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 그는 "민간단체 등에서 북측에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조류독감에 따른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달 실무접촉 이후추가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끝내지 못했다"면서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