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도 당초 안과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통상 1조원 정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졌지만 증액 규모가 그보다 큰데다 가급적 정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어 아예 수정예산을 짜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1970년과 198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배 차관은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내년 수출 둔화에 대비해 SOC 등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다.
당초 정부는 내년 4.8~5.2%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총수입 295조원, 총지출 273조8,000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었다.
한편 정부는 5개년 단위로 수립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 차관은 “국회와 논의하에 내년 초 수정작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