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정보통신(IT) 부문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우리측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의회에서 미국 대표단은 휴대인터넷ㆍ무선인터넷 플랫폼 등 IT표준 채택 문제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표준으로 설정, 퀄컴 등 자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퀄컴은 위피를 무역장벽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표준 제정은 민간자율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A 그로스 국제정보통신정책조정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무선인터넷 플랫폼ㆍ휴대인터넷 표준이 미국 업체 등을 비합리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서는 안된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애플리케이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로스 조정관은 미국의 국제 정보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로, 그의 이번 방한은 통신서비스 표준에 자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특히 “애플리케이션 선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어떠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