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항소심이익치회장 궐석재판 검토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李회장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9개월 가까이 공전됨에 따라 재판부가 궐석재판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 김건익(金建謚) 부장판사는 1일 『지난달 말 새로 부임해 아직 사건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2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궐석재판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金부장판사는 또 『상황에 따라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궐석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李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접수돼 공판기일이 3·4·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잡혀있었지만 첫 기일은 이회장이 출석했음에도 변호인단의 변론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고 두세 번째 기일은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李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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