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망중립성 논란, 업계 찬반 가열

“15년 동안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며 트래픽 과부하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많았지만 그로인해 망한 인터넷 사업자는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한국방송학회에서 주최한 망중립성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 트래픽 과부화와 관련한 인터넷 망 제공 업체들의 엄살이 지나치다며 꼬집었다. 그는 “망사업자들이 제공중인 인터넷TV(IPTV) 가 초래하는 트래픽과 일반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망중립성은 망사업자나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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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다음 이사 또한 “다음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현재 존재하는 가이드라인만으로도 망중립성은 충분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김효실 KT 상무는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통신망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IT 생태계 자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 또한 “인터넷 트래픽은 과도하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망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은 “망중립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각 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꾸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이번 토론회에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와 한종호 네이버 이사 등 학계와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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