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등 관련기관 역할·기능 재조정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감시 위주의 재벌정책과는 달리 중소ㆍ벤처기업 분야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약한 7%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체제의 산업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ㆍ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우선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중소기업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해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길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 인력관리 개선사업제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 등 인력대책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개선하되, 불법 체류자 및 불법고용주는 엄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폐지가 계획된 산업기능 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며, 지역별로 유사업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훈련원 및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만성적인 중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차입금중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유사려揷뭡? 있는 정책자금을 통합, 중소기업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지방기업 전용펀드 확충, 해외진출지원 강화 등 벤처기업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를 통한 M&A 시장 활성화, 보호예수제도 개선 및 퇴출요건 강화 등을 통하여 코스닥(KOSDAQ)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 2차시장 조성, 모태 펀드(Fund) 조성, 펀드운용 기한 확대 등을 통하여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방안과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